D-8!!!!  2024년 1월 23일 (화) 오후 7시, 마루 180에서 진행될 이번 강연은 전문 변호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규제 완화, 절차 개선, 조합 임원 자격 강화, 조합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된 행사! 선착순으로 50명으로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자 소개 

• 법무법인(주한) 송득범 변호사
• 업무분야 :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 집합건물법, 매도청구, 명도소송

강연 내용

•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 조합 임원(집행부) 자격 강화 

• 조합 운영 개선

• 시공자 선정

• 조합 청산절차 검사 / 감독권한

• Q&A 진행 (20분 내외)

참가비와 함께 얼마집 유저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집 다운로드 바로가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집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내 일부 정비사업지에서 지난해 초 도입된 신통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제로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몰려 있는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신통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신통기획을 신청한 6단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13·14단지만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1차 자문 회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 13·14단지는 그마저도 재자문(2차 자문 회의) 예정인 상태로, 나머지 단지들은 무기한 대기 중입니다. 현재 목동에선 6단지를 필두로 7·8·10·12·13·14단지가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입니다.

•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때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조만간 확정됩니다.
•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0 대책’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 재건축 추진 약 20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첫 공식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조합은 새 조합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을 지난 12일 내렸다.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낸 소송이었다. 최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 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롯데·상아(1890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년 반째 멈춰 있다. 2022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지만, 1가구당 30만 원이라는 비용 부담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서다. 올해로 준공 35년차를 맞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주로 다뤄졌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 비용 급등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비(非)아파트 건설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사비 상승으로 커진 재건축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을 늘려 개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깎는 방식이다. ‘재건축 걸림돌’로 불리던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된다.
• 국토교통부는 10일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실집행 비용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은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반영해 인정 비율을 현실화한다.

• 서울 목동3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동의율 70% 이상을 돌파하며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3단지가 정비구역 입안제안 동의율 72%를 넘겼다. 목동3단지는 다음 달 서울시의 공공기여 결정에 따라 해당 구청에 정비구역 입안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도 추진 중으로 이달 말까지 동의율 50% 목표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동의율은 47%를 달성했다.

• 최근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시공사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상대로 수십억 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 35층, 996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상계주공5단지입니다. 건축 심의도 통과했는데, 우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최근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 서울 도봉구 방학 신동아1단지가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도봉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로 지난 9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선택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