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2024 풀리는 재건축 규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도시정비법 규제 완화, 절차 개선, 조합 임원 자격 강화, 조합 운영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님을 초청강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된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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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7개 개별 심의가 한 번에 진행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 남산 등 자연 경관과 경복궁·국회와 같은 주요 시설물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남산 주변 서울 중구 회현·필동 일대와 북한산 인근 종로구 구기·평창동 일대에 재건축을 통해 최고 15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설지 주목된다. 서여의도 일대는 국회와 멀어질수록 높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초 논의됐지만 국회 반발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사태에 직면했다.

• 정부가 정비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정작 사업장 곳곳에선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로 촉발된 갈등에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미뤄지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시공자 선정 시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방식 중 택일하도록 했으며,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 지난 10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서울시 노원구가 수혜지로 떠올랐지만, 실제 사업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지역 아파트의 대부분이 소형 평수인데다, 대지 지분도 적어 1·10대책 수혜지가 1기 신도시 등 사업성 높은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적용 받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발효됐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였던 도봉구의 삼환도봉아파트는 300% 용적률을 적용해 44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한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안전진단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18일 서울 은평구 미성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 정부가 1시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목동아파트 6단지'가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 재건축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 6단지가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만큼 14개 단지의 재건축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 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최고 37층 2436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