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재건축 촉진, 도시정비법…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들 국회서 낮잠

•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계속 심사’로 결론 내렸다.
• 재초환 폐지법’은 정부가 8·8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완화된 재초환 법에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원도심 발전" "주택 공급"…인천시, '재개발·재건축' 강화

•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사업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포 옆 흑석동, 미니신도시로 천지개벽

• 서울 반포권에 가까워 '준강남' 입지로 평가받는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구역(흑석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 흑석뉴타운은 1~9구역과 11구역 등 10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3~8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다.

노후 주거지 밀집한 대림3동·번동에 모아주택…902가구 공급

•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과 강북구 번동에 모아주택 총 90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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