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을 지은 후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에서 조합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해소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존 도시정비법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해산을 하고 청산업무를 종결하는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를 악용해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청산인이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수령하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해당 범위 내에서 청산 단계를 관리·감독하고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고,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등 청산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서울 재개발 시공사 모집 한창인데, 망설이는 건설사

• 서울시는 시공사를 모집하는 재개발 현장을 늘리고 선정 시기를 더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 직후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유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개발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함인데,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 건설업계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신규 사업 수주를 줄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3대장’ 재건축 탄력… “미니신도시급 고밀 개발 기대”

•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맞춰 지어져 ‘올림픽 3대장’이라 불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채), 올림픽훼밀리타운(4494채), 아시아선수촌(1356채)이 나란히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재건축 전 규모만 해도 총 1만 채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개발인 데다 역세권 단지여서 복합·고밀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사업성 확보나 고도 제한 등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압구정 자극받은 대치 재건축 대장주 '우선미'…개포우성 1,2차 추진위 구성

• 서울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압구정동과 대치동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없었던 서울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아파트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강변의 압구정동과 양재천변의 대치동 대장주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강북구 번동주공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번동1단지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번동 242번지 일대에 있는 번동주공1단지는 1991년 5월 16일 준공됐다. 연면적 10만7천680.92㎡, 14개 동 지하 1층∼최고 지상 15층 규모로 현재 1천4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이주민은 지난해 6월 30일 505세대(동의율 35.6%)를 얻어 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구는 같은 해 9월 7일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통기획 발목잡는 추정분담금… 재개발사업장 곳곳 부작용

• 섣부른 추정분담금 조기화의 부작용이 재개발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꺼내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추정분담금 조기화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고지가 구역지정 동의율 확보를 가로막는 재개발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통기획 공모신청 당시 조합설립에 준할 정도로 높은 동의율을 드러낸 현장들도 추정분담금이 고지되면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신통기획의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우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중랑구 등 모아타운 6곳 추가 지정

•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주체가 주민이라더니"…압구정 갈등에 '신통기획' 난항

•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정비사업이 서울 압구정 3구역 설계업체 선정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에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공공지원계획이며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설계업체로 선정된 희림 컨소시엄이 신통기획 설계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홍철 의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갈등 해소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 개정안은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가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조합-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공사비, 6년 만에 '3200억→5200억원'

• 시공능력 3위 DL이앤씨가 공사비 5238억원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 DL이앤씨는 지난 17일 신동아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확정했다. 2017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당시 제안한 3233억원에서 약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3.3㎡ 당 공사비는 474만원에서 약 720만원으로 올랐다.

오세훈, 압구정만 혹독?…"한번 흔들리면 여의도·목동도 휘청"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조합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압구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여의도·목동 등 서울의 '노른자 땅'에서도 편법이 통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대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압구정을 비롯해 총 82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여의도 한양·시범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7·8·10·12·13·14단지, 신월시영아파트 등 1만7000여세대도 신통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다.
• 이외에도 창신·숭인동 일대를 비롯해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 서울의 소외지역도 신통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경쟁에 들썩이는 '목동' 집값…9단지도 안전진단 재도전

• 목동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재도전한다.
• 올해 초 규제완화에 힘입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12개 단지의 속도 경쟁에 이어, 9단지까지 추격하며 일대 재건축 열기가 뜨겁다.
• 여기에 손바뀜이 잦아지면서 가격까지 반등하는 추세다.

상가주 반대에 멈춘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상가구역 제외’ 카드 꺼낸 LH

• 경기 광명시 일대를 재개발하는 ‘광명뉴타운’ 사업지 중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다 상가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표류하던 광명3구역이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을 반대하는 상가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1일 LH는 최근 광명3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구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LH는 민원 발생 구역 일부를 사업지에서 제외했을 때의 사업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