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자치구들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결론 통보”…‘준공 후 실거주 2년’ 조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이 적용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입주권’ 거래에 토허제를 적용하되, 실거주 요건은 ‘사용승인(준공) 후 2년’으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각 자치구가 임의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 국토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준비위 단계부터 ‘전방위 개입’ 추진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입을 시작한다.
•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근거로 추진위 구성을 앞둔 이른바 추진준비위원회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접목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순차적인 행정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정비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제 욕망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불법행위 또 기승...솜방망이 처벌 구설수

•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시공자 불법 수주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 관련 법령을 손보며 제재 수위를 높여왔지만, 여전히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 불법은 반복된다.
• 특히 최근 몇몇 핵심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재입찰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뷰] 임인빈 목동3단지 위원장 “명품 단지로 조성…환급금 기대되는 단지”

• 목동3단지는 입지, 교육, 주거환경 ‘삼박자’를 갖춘 단지로, 분담금이 아닌 환급금을 기대하는 행복한 단지다”
• 목동3단지는 ‘조건부 종상향’ 문제로 지체됐으나, 2024년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 올해 2월과 3월에는 신통기획 1차, 2차 자문을 완료하고 현재 양천구청에서 정비구역안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대형 건설사가 압구정 4구역에 매달리는 까닭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에 건설사의 관심이 뜨겁다.
• 압구정 6개 구역 중 1·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2구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 업계에서는 4구역 수주를 두고 대형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초환 폐지해야"…국민청원 2만5천명 돌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가 실거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주장과 함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접수됐다.
•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으며, 이날 기준 동의수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

"갑자기 5천만원 어디서 구해요"…추가분담금 폭탄 "왜"

• 입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건죽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추가분담금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공단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4일 조합원들에게 2차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 당장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약 2개월 전에 갑자기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추가분담금은 491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통과

•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 이 구역은 향후 모아주택 3개소 추진으로 총 1498세대(임대 262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재개발구역 계급도…1위는 한남·성수, 꼴찌는 의외로 '이 동네'

•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서울 재개발구역 서열도’라는 이름이 붙은 사진이 네티즌 흥미를 끌고 있다.
• 서울 25개구 일대 재개발 구역 중 주목할 만한 11곳을 꼽은 뒤, 피라미드 형태 모형을 활용해 순위를 매겨둔 사진이다.

GTX 후광 업고 … 은평 재개발 속도낸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서울 은평구 일대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 3대 재개발 대장 단지로 일컬어지는 갈현1구역(4116가구), 대조1구역(2451가구), 불광5구역(2467가구)은 최근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연신내역 인근 불광·대조·갈현동에는 약 9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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