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바꾸고 있는 얼마집에서 도시정비사업 뉴스를 전달합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IT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고 투명하게
바꾸고 있는 얼마집에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구독자님을 위해
일주일 간의 도시정비 관련 뉴스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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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얼마집'을 써야 하는 이유
-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실소유주 인증 과정을 자동화 하였고, 아파트 소유주 명부 자동 확보에서부터 소유주 연락 전자 투표 및 전자 서명 진행까지 자동화 하였습니다.
-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IT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 특히 앱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르고 투명하게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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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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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공사비 갈등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건설업체 요구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시공사들이 부풀린 금액이 5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대출하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도 서기로 했다. 비용의 100% 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13일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 이날 수해대책 후속 법안으로 상정된 건축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도 불발됐다.
-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 내년 총선까지 회기가 촉박하게 남은 탓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비업계는 사실상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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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통기획 2구역(신현대 9·11·12차)의 분양가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압구정동 신통기획(2~5구역)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조합이 3.3㎡당 일반 분양가(추정)를 7500만원선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 84㎡의 분양가는 평균 24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 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월계동신' 아파트 재건축(864세대)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다. 시공사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던 가운데 나온 성과로 이주 등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재건축 보류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통념이 무색하게 강남에서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앞으로 소송 등에 대비하거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 통상 조합 측에서 정한 최저 입찰가 이상을 입찰가로 제출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간 보류지는 집값 급등기 알짜 매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가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 올해들어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1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2곳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재건축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게 기폭제가 됐다.
- 13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 단지 10만7799가구에 이른다. 이는 3기 신도시(6곳·24만 가구)의 절반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2018년~2022년) 54개 단지가 안전진단 허들을 넘은 점을 감안하면 벌써 2배가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 때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여 향후 주택공급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HCD현대산업개발에 16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3~4년 전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국면에서 조합들의 ‘시공사 갈아타기’가 빈번했는데, 확실한 시공사 해지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공사 도급계약 취소’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새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지 석 달만인 지난 6월과 그 다음 달 단지 곳곳에 물이 차는 ‘물난리’가 났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3375가구)가 이번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시끄럽다.
- 개포자이 일부 입주민들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최근 전체 입주민에게 호소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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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전국의 정비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장위3구역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 조합설립인가를 재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조합설립동의서 취합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사실상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만큼 전국의 정비사업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업좌초는 물론 그에 따른 매몰 비용 등으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이 급물살을 탔다.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1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고, 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은 착공을 앞두고 1499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 가까운 노량진에 총 9000가구가 신축될 날이 가까워지자 예비청약자와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서울 성동구는 지난 7일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11일 고시했다.
-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7구역(115-97번지 일대)이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동을 건다.
- 마포구청에 따르면 8월말부터 오는 25일까지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이 진행된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선 것이다.
- 향후 공덕7구역(2만9972㎡)은 최고 25층 이하, 688가구 규모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바뀔 계획이다.
- 서울 일대 노후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붐'이 불자 추진지역 내 위치한 구축 아파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지역 재개발에 합류해 이 기회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지 고심하는 것이다.
-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래미안당산1차 아파트는 최근 당산동 6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의 일대 통합 개발 추진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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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다. 국회에선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서울시는 되려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정책 당국은 규제 엇박자 상황은 “향후 조율하면 된다”는 태도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실소유주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행 시기를 당기고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홀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지난 8월 31일 오 시장은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는 어렵다”며 “안전성 문제 및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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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이 드디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내역입찰과 함께 새롭게 공사비 총액입찰이 도입된다.
- 또한 건설사는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안설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제안해야 하며 경미한 변경조차 제안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입찰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무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 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물량 품귀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시공권을 지키기 위한 건설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 공사비 인상과 소송, 조합 집행부 교체 등으로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곳들이 서울지역에서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 방어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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