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향후 40년간 서울 도심은 ‘정비 사업 시대’라고 하는데, 구독자 님이 읽어야할 도시정비사업 뉴스는?

IT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바꾸고 있는 얼마집에서 도시정비사업 뉴스를 전달합니다.

2023. 9. 25.

[얼마집] 뉴스레터

2023.09.25

얼마집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을 빠르고 투명하게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IT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고 투명하게

바꾸고 있는 얼마집에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구독자님을 위해

일주일 간의 도시정비 관련 뉴스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한국프롭테크 얼마집,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얼마집 부스에 찾아와주신 참관객 분들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집 서비스는 향후에도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고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로 얼마집 뉴스레터는 다음주 한 주 쉬어갑니다!🌾

🏗️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도시정비

공사 따내도 손해… 정비사업 수주 70% 줄었다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반토막났다. 치솟은 원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수주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빠져들고 있어서다.
특히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장에선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손실 리스크가 커지고 정비사업 등 신규 일감은 마진 확보가 쉽지 않아 경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신청 개시

한국부동산원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복잡한 신청 과정과 법규정으로 망설이던 이들을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에 나선다. 지역 특성에 맞춰 알맞은 사업 유형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뇌물·사기 ‘조합장 리스크’에 공사비 갈등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조합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둘러싸고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잡음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수두룩하고, 후임자 자리를 둔 힘겨루기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로 조합장이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사업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 조합장은 '독이 든 성배'…고소·고발·소송에 시달릴 각오해야

얼마 전 만난 한 재개발 조합장 K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너무 많아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다반사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조합원 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총회를 거치기 전까지 실무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대표해 처리한다.

’필요악’ 서면결의서, ‘게임 끝’ 총회, ‘막강 권한’ 조합장... 재건축 신뢰·투명성 깎아먹는다

정비 사업 호흡이 과거보다 한층 빨라지면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40년간 서울 도심은 ‘정비 사업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장기적 호흡으로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건축 사업 드라이브에 여의도 16개 단지 모두가 재건축 사업 열차에 올라탄 상황이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을 잇따라 채택했다. 여기에 재건축 빗장이 풀리면서 사업 무대가 깔리자, 주요 건설사들까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기회를 엿보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서울 첫 수혜 단지 상계임광아파트

서울 노원구가 상계임광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 만이다.

목동 7단지도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신탁방식 대세 되나’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가 사업방식을 놓고 조합원 설문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목동 대장주인 7단지는 최근 사업방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올 상반기 신탁방식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공19도 안전진단 통과…창동지구 재건축 '본궤도'

도봉구 창동역세권 대단지인 창동주공19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달 18단지에 이어 19단지도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1980년대 조성된 창동지구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동작·강서 한강변 재건축 바람 우르르...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 어디?

흑석동(동작구)을 비롯한 가양동(강서구) 한강변 일대 노후 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 여의도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 동작구청에 따르면 흑석동의 명수대현대와 한강현대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 후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합자금 편취 혐의’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장, 1심서 ‘유죄 판결’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조합장 김석중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해임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찾아 삼만리

소규모 재건축 조합들이 정비사업 시공사를 찾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 조합의 덩치가 작아 스스로 공사비를 증액하기도 여의찮은데다가 공사비 조달에 애를 먹는 건설업계 상황과 미분양을 우려하는 건설사의 소극적인 태도가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 재개발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권 유지… "내년 8월까지 118m 높이제한 풀것"

대우건설이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시공사 교체 논란이 일었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2구역)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면목7구역, 35층·1447세대 탈바꿈…"정비의지 높아"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개발 소외지역이었던 일대가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0일 중랑구는 최근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구는 이미 지난 15일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1067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도 공사비 갈등…이주완료 후 10개월째 미착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으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주완료 후 10개월째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도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답극동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주 완료했지만, 10개월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인 쌍용건설 간 공사비 협상이 길어지면서다. 애초 착공 예상 시점은 올해 6월이었다.

“적법한 리모델링 추진, 근거 없는 규제로 가로막지 말아야”

아파트 노후화는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 대상 단지는 오는 2030년 기준으로 898개단지, 약 11만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시장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시는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근거 없는 행정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공사

서울시 재건축 시공자선정 조례 ‘전체조합원 과반 찬성’…위법 논란

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출석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입지 깡패에 대규모 물량까지… 대형 건설사 ‘별들의 전쟁’

올 하반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별들의 전쟁’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정비업계에서는 수주경쟁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사실상 멸종 위기에 놓였다.
주택시장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출혈경쟁을 감수하면서 수주전에 나설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극히 일부 현장을 제외하고는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한강 조망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공급물량까지 풍부한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수주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