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 당초 정비계획 입안 시점에서 받은 동의만으로 조합 설립까지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법제처가 조합 설립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다.
•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 입법 발의에 착수했다.

여의도는 기본…신길·대림·문래도 탈바꿈 준비 완료

• 서울 영등포구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서남권 주거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여의도뿐 아니라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등 전역에서 고층 아파트를 새로 올리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다 최근 준공업지역 높이 규제가 풀린 것도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가는 ‘악성 재고’ 평생 안 팔려”…조합, 아파트 상가 ‘통매각’ 공식 굳히나 [부동산360]

•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단지 내 상가를 통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상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은 일반에 개별 매각하는 방식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상가 분양 시장 침체로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가기 힘든 상황에서 조합에서 고안해 낸 ‘고육지책’이다.
•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상가 일반 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구, 용산동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동2가 1-135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선정으로 용산구는 총 8곳의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북2구역, 반쪽재개발에서 '전면재개발'로 전환…사업성 개선

•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성북2구역(북정마을)이 10년 넘게 이어진 수복형 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넘어 전면재개발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재도약에 나섰다.
• 성북2구역은 당초 직선거리 3km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결합해 2011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나, 공동정비지구와 개별정비지구로 나눠 진행되는 수복형 재개발은 기반시설 조성 난항과 공사비 부담으로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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