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매매 1회 제한’, 재건축 ‘요건 충족 시 반복 가능’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모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 이전과 보상 기준을 판단하는 법률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공유지분 주택이나 증여·매매가 얽힌 거래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른 법 적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HUG 지원 뚝 끊길 뻔한 사연

• 정부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서울 등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정비사업을 공급 해법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내년 1월부터 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관건이 '속도'인 만큼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초기사업비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발표한 '10·15 안정화 대책'으로 앞서 내놓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뻔'했습니다.

주택 공급 뾰족한 수 없자… 여도 야도 "정비사업 촉진하자"

•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만한 택지가 사실상 없자, 정비 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공사비 1조3600억' 성수4 시공사 선정 본격화…대우·롯데 맞붙나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의 핵심 축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성수4지구가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 총 공사비만 1조3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다시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19-4 일대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정비구역 지정 ‘확정’…대방동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고밀 복합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 주거와 업무, 생활편의 기능이 결합된 대규모 개발로 지역 생활중심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율 75% 말도 안돼”...재개발 조합 설립 기준 70%로 완화 ‘속도’

•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에서도 같은 법안이 나오면서 재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높은 동의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19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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