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계약했는데 현금청산될 판"… 조합원 지위 양도 해석 변경에 '패닉'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정비사업의 조합원인 80대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했다가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 때문에 새 아파트 포기하고 싶다” 원주민 몰아내는 대출 규제 [부동산360]

• 정부가 6·27,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충분한 이주비를 대출받지 못해 곤란에 빠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 특히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제한에 이어 규제지역 선정으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이 억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개발사업 비리 신고자에 18억여원 보상금…역대 최고 금액

•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개인에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2015년(약 11억원)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목동 재건축 내년 초 시공사 선정…나눠먹기 입찰 가능성[부동산AtoZ]

• 서울 목동에 재건축을 앞둔 14개 단지 중 일부가 내년 초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 일각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치열한 수주전보다는 나눠먹기식 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63곳 재지정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1년간 재지정한다.
• 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독산2구역, 재개발 중 최초 정비구역 고시 전 ‘추진위 승인’ 받았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금천구 독산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서울 재개발 사업 가운데 첫 사례로 기록됐다.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온 기존 절차와 달리, 독산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줬다.

금호21구역 '르엘' 달까… 롯데건설 무혈입성 목전

• 앞서 유찰됐던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신청에 롯데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 포스코이앤씨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입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내년 2월께 시공사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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