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정비사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가 배제된 대책'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된 이번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 왔으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