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 잠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 구독자님 [폐기임박]인 법안은 무엇일까요?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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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재초환 완화·실거주 폐지' 국회서 잠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끊긴 상태다. 다음달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1기 신도시법 급물살…'공사비' 암초 여전 "특별법 만능은 아니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수도권 특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던 야당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다.
그간 국회 표류로 속도가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재정비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상지로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 등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3% 수수료율'은 옛말, 1% 아래로 뚝 …재건축 수주 경쟁 치열해진 신탁사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소유주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 위해 신탁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 제시하면서 한때 3% 안팎이었던 수수료율이 이제 1%를 밑돌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신탁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 주민 4분의3 동의하면 계약해지 가능

신탁방식 도입 7년 만에 드디어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탁계약 해지를 용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신탁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빅매치?… 유찰·수의계약 수순

하반기 격전이 예고됐던 정비사업 빅매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경쟁 성사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장들은 시공자 선정이 무기한 연기됐거나, 거듭된 유찰에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 9월 입찰에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이 각각 참여하면서 대형사간에 ‘빅매치’가 성사됐다. 하지만 정비계획부터 확정해야한다는 서울시의 제동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 재건축 뉴스

“반포 한강변 아파트 시대 열린다”… 재건축 사업 ‘착착’

서울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1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일반분양을 앞뒀거나 착공을 준비하는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부분 단지가 한강과 인접해 있어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반포 한강변 아파트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아파트)가 연내 분양에 나선다. 총 3307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은 162가구다. 잠원역·반포역 역세권 단지인데다 한강도 가깝다.

재건축만 6천 가구…들썩이는 가락동에 가봤습니다

송파구 일대가 대규모 재건축 단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을 비롯해 인근 문정동과 오금동까지 포함하면 모두 6천 가구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부분 단지들은 지난 1980년대 중반에 지어져 준공된 지 40년이 다 돼 갑니다. 가락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가락프라자는 시공사 선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주변 단지들도 건축 심의를 받고 있거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잇따른 개발 호재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7부능선 넘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다.
16일 송파구청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1984년 지어져 39년 동안 자리한 이 단지는 현재 12층 높이 936가구 규모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호선 오금역이 주변에 있다.

평촌·산본·중동도 볕드나…재건축 '잰걸음'

1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총 1734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199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아파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초원부영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세대별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 월계동신 조합장 해임안 부결…내홍 딛고 사업속도 낼 듯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조합이 공사비 증액으로 불거진 내홍을 딛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지난달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 최초 70층 '은마 래미안' 되나… 연내 단지명 선정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운데 올해 안에 신축 아파트의 단지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총회에 '전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1차) 신축 아파트 이름(가칭) 짓기 ▲(2차) 제안 단지명 중 3~5개 선별해 최다 득표로 단지명 선정을 진행한다.

서울시민들도 '엄지 척'…멋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1위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멋진 아파트'로 꼽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서울 지하철 2·9호선 역세권에 들어서는 디마크당산오피스텔(당산동 331-1 일대)이 꼽혔다.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건축심의를 통과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우수작품을 선정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기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 재개발 뉴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저금리로 집단대출 가능…HUG, 우리은행과 '맞손'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를 저금리로 조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연계 이주비 집단대출 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기금 예산이 소진되면 민간을 통해 이주비를 조달받아야 했다. 소규모 사업인 만큼 조합은 민간의 대출 기피로 금융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 “5년간 안 걷은 재개발 세금 추징” vs 서울 자치구 “소급 안 돼”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의 자치구들이 맞서고 있다. 행안부의 뜻대로 5년 전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 프리미엄에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경우 대규모 조세 불복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을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평구가 제안한 이 안건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2.5조 이주비 조달 완료'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사용할 2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회사 대출이 현대건설 보증으로 성사됐다. 재개발조합이 조달한 자금은 이주비 지원에 사용된다.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면서 서울 역대 최대 신도시급 고급주택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쌍문동 494-22 일대 외 1곳 모아타운 지정…정비사업 ‘탄력’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16일 도봉구에 따르면 해당 대상지는 2022년 6월, 서울시 첫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으로, 약 98%가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11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서 24억원 부정지출 의혹... '경찰수사'

최단시간 관리처분인가 기록을 세워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도 불렸던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정지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경찰은 현직 조합장에 대해 횡령 혐의 등 다각도로 수사중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의 현 조합장 A씨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고발돼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혜택 사라진’ 1+1 재개발, 북아현2구역서 인기 시들

한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최고 인기였던 1+1주택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가뜩이나 원자잿값 상승, 비규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일반분양가가 고공행진 하는 마당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중단 위기...현대건설 "착공후 공사비 한 푼도 못받아"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지급이 늦춰지면서 공사 중단 위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착공한지 1년이 지났지만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공사비 지급이 중단되자 시공사측이 공사 중단 가능성을 통보한 것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한 점을 들어 더이상 공사비 지급이 늦춰질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 리모델링 뉴스

2024년 대어급 리모델링 나온다, 건설사 실적 쌓고 기술 개발하며 수주 준비

대규모 리모델링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내년에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대비해 주요 건설사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 실적을 쌓으면서 수주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우극신(우성 2·3단지, 극동아파트, 신동아4차)와 남산타운 리모델링조합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원강변, 이달 17일 리모델링 시공자 2차 현설

서울 서초구 잠원강변아파트가 이달 17일 리모델링 시공자 2차 현장설명회를 연다. 조합은 지난 8일 공고문을 내고 내년 2월 8일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현설에는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참석하면서 자동 유찰됐고, 조합은 다시 공고문을 낸 상황이다.

"리모델링도 공사비 증액 검증해야"…분쟁 늘자 관련법 손본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만 가능했던 공사비 증액 검증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중재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아주 크거나, 매우 작거나"…'이것'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나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도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의 미래를 전망한 글이 올라와 화제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낫다고 판단하더라도, 높은 공사비와 적은 일반분양 물량으로 인해 조합원 부담이 크고, 결국 소단지나 대단지가 아니면 리모델링 이점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시공사 뉴스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층간소음 저감' 차음 시스템 개발

포스코이앤씨는 16일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 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바닥 차음 시스템은 방진 모듈판과 고비중 몰탈(시멘트 반죽), 발포 열가소성 폴리우레탄(ETPU) 신소재를 활용한 복합 차음 구조를 통해 구현됐다.

수주전 불 안 붙네…'알짜' 과천·여의도 시공사 무혈입성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