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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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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 1980~1990년대에 대규모로 건설된 주택 단지의 빠른 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수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강남구 수서와 중랑구 신내, 그리고 강서구 가양·등촌 택지지구가 주요 대상지로 예상되고 있어요.
- 11월 29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환수하는 비율과 기준을 완화하여 80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세율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조합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법령과 이해관계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고, 건설사업 관리도 용역을 주지 않고 신탁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탁사가 뇌물을 받아 형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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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뉴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1인당 부담금이 최대 5500만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의 한 단지는 처음에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1인당 약 7억7000만원을 통보받았지만,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약 8% 정도로 약 7억15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이 현행의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등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 강남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입주 예정일 하루 전까지 피말리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조합은 강남구청에 부분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후 '임시사용승인' 받은 개포주공1단지, 이번엔 '하자 민원' 속출 하고 있습니다. (클릭)
- 서울시 성북구 장위14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곳이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총 356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개최된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의 역세권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설계권을 얻기 위해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압구정 3구역의 설계를 위한 저작권 및 특허 출원 등을 강조하여 랜드마크 단지의 최고급 설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25일에는 압구정증권빌딩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공동전시관이 개최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지난 2월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내달 9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68층 초고층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이 기존의 1400여 가구에서 1600여 가구로 200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반도 아파트가 준공 후 46년 만에 재건축을 확정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이유는 200%를 넘는 용적률 때문이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에 이어 반도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용산 한강변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개발 뉴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었고, 입찰마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무리한 시공자 선정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내홍을 겪던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의 법적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합장 A씨 등 5명에 대해 상고기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갑니다. 지난 28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어요.
-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시공사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동안 조합은 시공사에게 1조원을 웃도는 사업비의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협상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 다만, 대우건설이 제시한 '118프로젝트' 실패 시 보상기준 등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다음달 대우건설과 시공자 계약 등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 강북구는 다음 달(12월) 7일 오후 7시 강북구청 4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습니다.
-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입안신청을 완료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수주에 참여한 DL이엔씨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사비와 관련하여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야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계약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시공사 측이 일단 물러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지침을 어기는 등 최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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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뉴스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9일 열린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필로티와 최상층 증축을 동반할 경우엔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최근 각 구청에 보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도 적용 대상입니다.
- 내년 상반기 대형건설사들의 치열한 리모델링 수주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1조원~2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눈독을 들이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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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뉴스
- GS그룹 오너가(家) 4세인 허윤홍(44) GS건설 최고경영자(CEO)이 등판하면서 신(新)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현대건설이 산본1동 1지구에 재개발을 통해 총 1820가구를 짓는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전체회의에서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어요.
- 지난 2주간 전국 정비사업장 6곳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먼저, 서울 천호동 337-3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습니다.
- 허윤홍 GS건설 CEO가 건축업에 더해 조경공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직면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DL이앤씨,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 3.3㎡당 755만원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입찰을 포기했다.
- 현대엔지니어링은 ‘송파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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