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에 2주택 분양 ‘그림의 떡’…제도 개선 | 🥳 01.23 얼마집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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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 서울 강남권 및 1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1+1 분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외 및 전매제한 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1기 신도시는 1+1 재건축 유도를 통해 약 3만6000가구 추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배포된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비 투명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며, 특히 서울의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의 노후 단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 개정 사안이 많아 무분별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GS건설이 제시한 3.3㎡당 650만원의 공사비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인해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
- 배포된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는 시공사가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설계 변경 시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을 현실화하 여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이 서울에선 불리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없어, 초기 인허가 단계를 병행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은 경기 등 일반 시·도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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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뉴스
- 올해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은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나, 집값 하락과 높은 분양가로 인한 청약 시장 위축, 공사비 증가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예상 공사비만 6조원에 달한다.
- 최근 국토교통부의 1·10대책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 200%를 넘는 단지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 NH투자증권은 25일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는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별 현황, 특징, 이슈 점검 및 시장동향과 사업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었다.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직무 정지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조합은 최대 15억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변호사 선임비 지출이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가 올해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정비계획변경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다. 한편, 현재 아파트 내 놀이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것이 재건축 진행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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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곳은 198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225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 재개발 뉴스
- 1970년대 한국 수출을 이끌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벌집촌'이 대규모 주거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22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최고 50층 규모의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 동작구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노량진 9·10·11구역의 개발 계획을 재수립한다. 해당 구역의 경우, 2006년 노량진과 대방동 일대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아있었다.
-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낮은 공사비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가중의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동대문구청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서울 용산구 갈월동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64% 동의율을 달성했으나, 국공유지 동의율이 25% 포함되어 실제 사유지 동의율은 35.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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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뉴스
-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하반기 중 '서울시 리모델링 표준 조합규약'과 '표준도급계약서 최종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관련 법안 입안을 제안할 계획에 있다.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중 절반 이상(51.3%)이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로, 10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준공 30년이 넘는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1·10 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에서는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단지는 1992년 준공되었으며,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2022년에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건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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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뉴스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권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현대건설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시공자 선정으로 간주,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였다.
- 서울 방배삼익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DL이앤씨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 중이다. DL이앤씨는 2020년 3.3㎡당 545만원으로 수주한 후 이를 780만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35만원(43.1%) 증액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평균 1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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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집 뉴스
지난 주 화요일(01.23) 역삼역, 마루180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주제로,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강연을 비롯해 소유주분들께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하는 도시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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