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용 60㎡ 의무 보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 시 대형 면적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받을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채를 60㎡ 이하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메가시티 광역권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고,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성을 높이는 도시 대개조가 화두다. 최소 1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기 신도시를 정비하려면 각 단지가 각개격파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것이 '통합 재건축'이다
서올 초 착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변경 합의가 이뤄졌으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는 원안이 반영됐다. 주민과 정부, 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설계변경 내용이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지 '입지'와 '재개발'이라는 큰 틀의 현황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한강변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전만을 보고 덥석 재개발 구역의 신축빌라를 사는 경우을 종종 보게 된다. 홍보성 유튜브 영상 등에 현혹돼 환상을 갖게 되지만 구역마다 어떤 방식의 개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데다가 탄소 배출량도 적은 만큼, 재건축과 ‘보완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 처분 일정 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