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속속 합의

•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협상에 성공한 정비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 집값이 오르면서 증액된 공사비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내고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자 조합원들의 반발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교체 확산

•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교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거나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추진력을 높이려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주·철거 완료된 조합원 나몰라라…시공사 일방적 착공 거부 제동

• 공사비 인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하자 대구시가 착공 시기를 구체화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 착공 시기에 관한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조합과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역할을 하는 표준계약서에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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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정하며 분당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 일부 추진위는 성남시의 기준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미 정한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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