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은 ‘속도전’…조합설립 기간 1년 이상 단축되고 지원금까지 주는 서울시 제도 ‘인기몰이’

• 서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추진이 늘고 있다.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장의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다.
• 이 제도를 이용해 조합을 설립하면 평균 1년 이상의 조합 설립 기한이 단축된다. 또 서울시는 3억원의 조합 운영 지원금도 지급한다.

서울시, 재개발 '엑셀' 밟는다…정비사업 심의절차 4개월 단축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상가 미동의인데, 조합설립 되나요?"..도정법 특례조항 살펴보니

• 최근 신반포2차에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동일한 필지 안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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