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재개발-재건축, 강제 현금 청산당한다"…10.15대책 소급 규제 논란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표면적으로 ‘투기 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훨씬 강력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당첨 제한”이라며 “단순한 투기 억제책을 넘어 시장 공급 파이프라인을 흔드는 수준”이라고 했다.
• ‘재당첨 제한’은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과 그 세대 구성원이 5년간 다른 정비사업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한 번 분양권을 얻으면 최소 5년간 다른 재건축·재개발 구역에는 참여할 수 없다.

"재건축 숨통 막힌다"⋯재초환 완화론 '솔솔'

• 10·15대책으로 재건축과 재건축 현장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첩된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소규모주택정비 요건 완화 착수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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