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국토부·지차체·서울시 ‘공유자 조합원 지위양도🤼’ 적용 시점 제각각😵‍💫… 재건축 시장 혼란 불가피"

구독자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을 두고..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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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이번주 재개발ㆍ재건축] 동부건설, 방배동 977번지 일원 가로주택 수주 ‘유력’

이번 주에는 서울 방배동 977번지 일원 가로주택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려 시공사가 결정된다.
방배동 977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오는 13일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전망이다.
이날 총회는 동부건설과 수의계약하는 안건이 상정돼 찬반 투표로 선정된다.
이곳은 서초구에서 처음 진행되는 모아타운 사업장이다.

국토부·지차체·서울시 ‘공유자 조합원 지위양도’ 적용 시점 제각각… 재건축 시장 혼란 불가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지만, 공유자(공동명의) 주택의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강남구·서울시가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일한 매매계약이라도 해석기관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단지 이름도 하이엔드로"…조합 요구에 건설사들 속앓이 [부동산라운지]

국내 건설업계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서울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 명칭과 관련 고급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주택 고급화와 분양 흥행에 기여했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키우는 악재가 됐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일감 많아도 '대어' 못참지"…성수·압구정 정비사업 '수싸움' 후끈

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감을 두둑히 쌓은 국내 건설업계 시선이 벌써 내년을 향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역대 최초 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클럽’을 달성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 견조한 수주실적을 기록한 터지만, 내년 시공사 선정 입찰을 예고한 압구정·성수·여의도 등 ‘대어급’ 정비사업을 놓칠 수 없어서다.
‘조 단위’ 사업규모는 물론 각 입지가 주는 ‘상징성’까지 갖춘 곳인 만큼 연말 건설사 간 치열한 물밑작업이 이미 전개 중이다.

🏗️ 재건축 뉴스

목동 1~3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신도시급 재건축’ 본궤도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며 목동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이로써 14개 모든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며, 총 4만7천가구 규모의 대단위 주거지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4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1~3단지는 총 1만206가구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도록 절차 간소화·비용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 안양시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약 5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장, 사업지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익·삼부·대교 이어 시범아파트까지… 여의도재건축 '대형사 각축전'

서울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실거래가가 오름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의도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 시공권을 놓고 대형건설업체들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등 2곳이다.
서울시 신속통합 자문사업 1호 대상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돼 착공 전 단계에 돌입했다.

명일우성 정비계획 공람 시작…고덕역 잇는 ‘명일4인방’ 재건축 가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의 시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일우성아파트가 명일4인방 중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에 들어갔다.
공람이 시작되며 이른바 ‘명일4인방’으로 불리는 △명일신동아 △명일우성 △고덕현대 △명일한양과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삼익맨숀까지 7개 단지가 모두 정비계획을 갖춘 상태다.

🏗️ 재개발 뉴스

재개발 시공자 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기준·마감재 규격 의무화

11월 1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기준과 마감자재 규격·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되는 내용이다.
정비업계는 이번 개정이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 입찰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추진…도정법 개정안 발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은 2일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75%)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70%로 완화되면서 두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년 표류' 성북1구역, GS건설 단독 입찰로 재개발 본궤도

GS건설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중화5구역, 거여 새마을 공공재개발 사업 등을 수주한 GS건설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1구역 수주도 자신하고 있다.
성북1구역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은 이달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내는 서울 모아타운…'조합원 지위 양도·분담금' 살펴야

올해 들어서만 40여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 중랑구 면목동 등 노후 주택과 신축 빌라가 혼재해 있는 곳이 대상이다.
재개발과 비교해 허들이 낮고, 사업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면목9구역,1057세대 공공재개발 본격화

서울 중랑구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이 정비계획 확정으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 밝혔다.

🛠️ 리모델링 뉴스

분당 한솔마을6단지 ‘리모델링 전환점’… 79% 참여로 조합 공식 출범

분당 한솔마을6단지 리모델링이 조합설립 동의율 79%를 확보하며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조합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한솔마을6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리모델링 멈추자”…재건축 선회하는 노후 단지들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보다 재건축 사업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도 재건축 만큼 상당 수준 뛰어올랐고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재건축의 사업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지난 15일 총회를 통해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243가구 규모의 이촌우성은 리모델링을 통해 총 272가구의 새 아파트로 재탄생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