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총 공사비의 1% 안팎으로 추산한다. 예컨대 1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면 10억원 가량이 건설사가 부담할 비용이다. 이 비용에서 설계 비용을 주축으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설계사무소가 맡는 설계 비용이 상당한 편인데 건설사가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게 통례이다.
11일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의 일부 조항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제도 개선은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 단지에 적용된다. 시는 오래전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지원이란 행정 지원은 물론 관리·감독 등을 말한다. 서울 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이 해당되는 셈이다.
재난이나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전자적 의결 도입은 지난 9·26대책에도 포함됐던 사항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적 의결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을 아예 삭제해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 조작으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뿐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치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했다. 현재 주택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을 분할하면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투자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왔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핵심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두 단지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높이·용적률 등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용률이 저조해 방치됐던 서울 구로구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가 최고 40층의 업무·문화·주거 복합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9일 서울경제가 올 3분기에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78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 찾기에 성공한 현장은 11곳에 그쳤다.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