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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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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ㆍ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공급 주택의 분양 근거 마련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 LH, 신탁업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 동의 비율 및 제안서 내용 추가
- 「신탁 방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 사업 절차 간소화
-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와의 설계와 공사비 검증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업체(CM)을 도입하는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상업용 건물 발주처들이 설계·시공 감리를 위해 CM을 도입합니다.
-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줄 전문가를 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사업 유형별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1곳),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 사업(3곳),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16곳)입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속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에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산과 분당 일대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를 중심으로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자사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 한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한 10조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꺾이며 지방에서의 발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에 건설사의 선별 수주 현상이 심화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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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뉴스
-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가락동에 이어 송파동에서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됩니다.
- 지난해말 오금동 가락상아1차와 올해 11월 가락동 가락프라자가 각각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가락미륭아파트가 내년초에 시공사 선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송파동 가락삼익맨숀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 강남 고속터미널 역세권에 위치한 반포미도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1739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미도(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쌍문한양1차 아파트가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자문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이달 7일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구는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쌍문한양1차의 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자문내용을 반영한 최종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제동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중단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이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6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한 지 두 달여만입니다.
- 조합 내홍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장이 해임됐습니다. 조합장이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사업이 또 한번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 및 공사비 계약 변경을 위해 조합원 협상단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재개발 뉴스
-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40층 아파트 781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동구 천호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이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 입니다. 시는 이 지역과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습니다.
- 김포공항과 가까운데다 용적률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신월7-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2228가구 새 아파트로 변신합니다.다.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한 신월7-1구역,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신청한 신월시영과 함께 신월동 일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저희에게 신속 통합기획 편리를 넘어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공에서 이끌어주니 사업이 빨리 가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대림1구역 주민들)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일대 대림1구역은 지난해 연말 신속 통합기획 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 1년 도 안 돼 기본 계획(초)안이 마련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를 가졌습니다.
-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으로 대규모 주택이 들어섭니다.
-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인천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사업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9월 시내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접수된 42개 구역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그중 673세대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로 계획돼 분양주택과 동일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한미글로벌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 CM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합은 한미글로벌 선정을 통해 설계 및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주를 속이고 사업 동의서를 걷었다’는 관련자 의견이 경찰과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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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뉴스
-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바꾸면서 수직증축을 하려면 1차 안전진단에 이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허들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 리모델링 업계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필로티(비어있는 1층 공간)’ 구조를 적용한 사업장에도 수직증축과 같은 복잡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이 해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 상승과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까다롭게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잇단 정책 리스크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추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권해석을 바꾼 데 이어 서울에서만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23개 사업장이 조합 해산 여부를 묻기 위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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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뉴스
- DL이앤씨가 인천 부평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1645억원(자체 감정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급계약시 반영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산의 ‘대어급’ 재개발 사업장인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촉진 2-1구역 조합)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 대형 건설사 두 곳이 경기도 안산에서 뜨거운 수주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에 서울 핵심지에서도 입찰을 포기하겠다는 건설사(시공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시공 순위 3위의 대우건설과 7위의 포스코건설이 수주 출사표를 던지고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원베일리, 원펜타스, 원페를라, 원마제스티에 이어 다섯번째 '원' 시리즈 래미안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원강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단지입니다. 삼성물산이 강남권 단지명에 잇따라 '원'을 붙이면서 하이엔드 이미지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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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집 칼럼] 서울시 기준,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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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정비사업에 신뢰를 더하다, 한국프롭테크 얼마집 서비스입니다.
이번 게시글은 서울시 기준, 정비구역 노후도 산정 기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두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비구역 노후도, 왜 중요할까요?
정비구역의 노후도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시정비사업 모두 노후, 불량 건축물 정도를 사업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역의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가 정비사업 선정의 기본기준이 됩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많이 노후 되었다면, 정비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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